주제Ⅰ 발표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

박 균 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국가안보의 정의 및 종류

Ⅲ.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실태 및 토의

Ⅳ. 건전한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도덕교육적 시사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글요약]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외부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중심의 안보’(=군사안보) 개념이었다. 하지만 안보연구의 영역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동시에 전통적 안보영역이었던 군사적 분야에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임무가 부가되었다. 즉 현대적 안보는 포괄적 안보, 비군사적 군사안보가 중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안보 개념의 다양화와 포괄화를 고려하여, 국가수준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이른바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의식은 고전적인 개념인 국가방위 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윤리적 교육(=국민윤리교육 또는 도덕과교육)은 이와 같은 변화된 안보개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현장에서도 교육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근저에서부터 실제 교육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관의 「2003년도 안보의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몇 가지의 도덕교육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제어: 경제안보, 국가안보, 사회안보, 안보의식, 안보지각도, 안보지향도, 인간안보, 포괄적 안보

Ⅰ.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토대로 한 현행 도덕과교육과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사실 한 국가의 안전은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복지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반활동을 ‘국가안보’(國家安保, national security)라고 한다. 자구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해당 국가 국민들과 위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가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차후에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의 기본철학과 도덕과교육에서 국가안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그 필요성에 비해 상당히 낮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국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반영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한 안보일반 및 국가안보에 대한 이론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분석으로 통해서, 향후 도덕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국가안보의식에 관련한 실증연구를 위해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2003년도 범국민안보의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는 크게 ‘일반국민’ 대상과 ‘군 장병’ 대상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일반국민의 경우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18-59세까지의 전 국민,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간,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무선층화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이루어졌다. 군 장병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국방대학교내 자체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필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은 육·해·공군 장병(병사-대령),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9일부터 6월 27일간 실시되었으며, 나머지의 방법은 일반국민의 경우를 준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의 조사결과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국가안보의 정의 및 최근 연구동향

국가안보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와 ‘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국가에 대한 개념은 상태(state)라고 보는 시각과 실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대체로 후자의 입장이 지배적이다. 즉 실체로서의 국가는 공동체로서의 생활단위와 그 공동체의 자산인 이익(interest)에 의해서 구성되어진다. 한편 안보라고 하는 말은 ‘안전을 보장한다’(=안전보장)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해 동서고금의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표 1> 참조).

David A. Welch는 국가라고 하는 말의 유사개념 또는 관련된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ⅰ) 공동체의 선, ⅱ) 폴리스(polis), ⅲ) 협의체(corporate entity), ⅳ) 16세기 이탈리아인들의 국가의 이성(ragione degli stati 또는 ragione di stato), ⅴ) Richelieu 추기경에 의한 국가이성(raison d'état), ⅵ) J. J. Rousseau의 일반의지(general will). David A. Welch, "Moral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rew Valls,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p. 7.

원래 안전보장(security)이란 말은 라틴어의 'secura'에서 온 것으로서 'se'는 어떤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cura'는 불안, 걱정을 뜻하여 이것을 합쳐서 불안 또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이다(小堀訓南·志鳥學條, 國家安全保障の硏究, 東京: 高文堂出版社, 昭和 48[1973], p. 13).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한 만일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전쟁으로 그 이익들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안전보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Walter Lippmann, U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Brown and Company, 1943, p. 51.).

<표 > 안전보장(안보)에 대한 제정의

	정의
高橋通敏(1960)	안전보장이란 침략없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
김영준(1962)	국가안전은 특정한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Wolfers(1962)	객관적으로 획득된 제가치의 위협부재의 척도가 되며, 주관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들이 공격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이 없음을 말하는 척도
Cohen & Tuttle(1972)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정치체의 구성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이 채택한 방어행위
Wolfers(1973)	기존가치의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에 획득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한 조치사항
Trager & Simonie(1973)	현재 및 잠재적 적들에 대하여 국가의 치명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데 유리한 국가적 및 국제적인 정치적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의 일부
Calvo(1979: 74)	현존하는 적대세력 및 압력세력들에 대항하여 국가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방호하기 위하여 그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1980)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 즉 국민전체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그러한 위협이 현실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그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Bellany(1981: 102)	안전보장 그 자체는 전쟁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자유로 보되, 단 그와 같은 자유는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패하지 않으리라는 비교적 높은 기대가 내포된 그러한 자유
Hartland-Thunberg(1982)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자국이 설정한 이익들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Brown(1983)	국가의 형체와 영토를 보전하고 여타 세계와 온당한 조건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연, 제도 및 통치가 외부로부터 파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Luciani(1989: 151-173)	국가안보란 해외로부터의 침략에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

자료: 이상진(2002: 7)

이러한 국가안보 연구 및 개념에 대한 반성적 발전의 노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조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보 일반 및 국가안보 영역의 다변화이다. 둘째, 이와 같은 안보 일반 및 국가안보 영역의 다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안보주체였던 군사안보의 다변화이다.

우선 첫 번째의 안보 일반 및 국가안보 영역의 다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국가안보 연구에 있어서의 군사중심의 선행연구 경향은 비군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특히 B. Buzan 등은 전통적인 안보연구 영역인 정치·군사영역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uzan은 안보연구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개 영역(군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안보의 개념화를 시도했다.

Barry Buzan, Ole Waever,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8, pp. 4-5.

일반적으로 군사안보는 국가들의 군사적인 공격과 방어능력의 두 가지 수준의 상호작용 및 상대방 국가의 의도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인식과 관련된다. 정치안보는 국가의 조직적 안정성, 정부의 체제 및 국가들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이념들과 관련된다. 경제안보는 복지와 국력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금융 및 시장의 접근에 관해 연구한다. 사회안보는 언어, 문화, 종교, 민족적 일체성 및 관습이 통제 가능한 변화 속에서 영속할 수 있는가 등과 관련된다. 환경안보는 모든 인간이 만든 기구들이 의존할 수 있는 기본적 지원체제로서 지역과 생태계의 유지와 관련된다.

Barry Buzan,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9, pp. 19-20.

이와 같은 비군사적 안보 개념은 국가안보의 연구주제도 군사력의 준비와 동원, 전장에서의 승패의 의미, 전쟁 예방에 대한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예컨대 1973년의 석유위기는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 이후에 1970년 유엔 세계식량회의에서의 식량안보, 1980년대 세계의 경제 및 무역 문제는 경제안보, 1990년대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는 환경안보의 중요성을 각기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안보연구의 영역 확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난 후 국가들이 군사력 건설 이외에 경제적 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위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국가안보가 튼튼해진다는 인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군사와 대등하거나 군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치, 경제, 환경, 사회분야와 국가안보 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상진, “한국의 대내안보 위협요인 상호관계분석,” 이상진 외, 국내안보요소와 국가안보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연구시리즈 3(1), 2002, pp. 9-10.

아주 최근에는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서의 정전사태로 인해 전력안보(electricity security)라는 말도 흔히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군사전략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국제관계, 외교, 사회,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인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전력안보’라고 하는 말은 2003년 8월 14일과 15일 미국 동북 및 중서부 지역과 캐나다 동남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대규모 정전사태 이전에,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Hodgson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 즉 「공급차원의 전력안보를 위한 정책보고」(Electricity Security of Supply: Policy Settings)(May 200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용어자체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http://www.med.govt.nz/ers/electric/supply-security/cabinet/policy-settings).;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Wall Street Journal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9.11 테러 이후 핵발전소와 상수도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기반시설의 테러공격 우려기 증대돼 왔는데도 전력망은 여전히 안보상의 취약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03. 8. 15).

둘째, 군사안보의 다변화 양상이다. 기존의 군사안보는 전쟁을 항상 전제하고 논의되어졌다. 하지만 현대적 군사안보는 ‘전쟁이외의 작전’(OOTW: Operations Other Than War) 개념과 계획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9.11 미국 테러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위협의 치명성 때문에 군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군의 OOTW 유형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 OOTW의 유형과 주요내용

유형	주요내용
군비통제 작전(Arms Control)	·작전 대상의 병력 조직 장비 등 군사력 사용의 통제 및 지배
대테러 작전(Combating Terrorism)	·테러예방,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 조치 ·테러작전 주도 정부기관에 인력과 장비 지원
대마약 작전 지원 (Support to Counterdrug Operation)	·불법마약의 해상/공중 반입 적발 ·정부의 법률집행기관을 지원
제재/해상차단작전 (Sanctions/Maritime Intercept Operation)	·특정 물자의 이동 차단을 위한 제재조치
금지구역 준수(Enforcing Exclusion Zones)	·일정 지역에서 상대의 활동을 금지
항해 비행 자유보장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국가 및 단체가 국제규범 이상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항행권한을 시현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자연재해, 질병, 고통, 빈곤 등 구제작전
대민(행정당국) 지원 (Military Support to Civil Authority)	·파업시 민간 당국지원, 재해복구 등
대반란활동 지원 (Nation Assistance/Support to Counterinsurgency)	·국내외 위기 및 우발사태에 대한 지원
비전투원 철수 작전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위협하에 있는 비전투원의 철수/재배치
평화작전(Peace Operation)	·대상지역의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지원활동
선박항행보호작전(Protection of Shipping)	·국제해역에서 불법적 폭력으로부터 선박보호
회복작전(Recovery Operation)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인원 장비 탐색 구조작전
타격/습격(Strikes/Raids)	·정치적 목표에 손상을 주거나 일정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작전
반란지원작전(Support to Insurgency)	·대상국 내 반란·폭동·군사작전 지원으로 현 정부 전복을 위한 지원

자료: The Center for Advanced Command Concept and Technology(AC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perations Other Than War(OOTW): The Technological Dimension, November, 1995; 박선섭, “초국가적 안보위협,” 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pp. 4-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안보/안보일반의 영역은 확대되고, 군사분야는 비전쟁적 요소 및 비군사적 요소와도 연계되는 등 매우 중층적인 안보현상이 도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안보정책 수립 및 그 환류과정도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안보조치수단(=군사력)이 급격히 현대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가일층 복잡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의 본래적 의미가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개념이 전해오면서 자구대로 수세적 의미로 수용되었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소위 ‘안보논리’ 또는 ‘역(逆)안보논리’ 등으로 일컬어지면서 본래의 자구적 의미마저도 잃어버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대체로 우리 한국민들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방어에 최우선 관심을 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실체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실력행사를 위한 군사적 활동, 즉 군사안보의 개념이 국가안보와 유사 또는 등치되는 개념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있어서의 국가분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안보 일반 및 국가안보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많이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같은 논의는 도덕과교육의 바탕학문으로서의 모체가 되는 국민윤리(國民倫理)가 국가단위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는 학문적 영역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실태 및 토의

1.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의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

일반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54.8%로, ‘안정적이다’의 14.3%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모든 성, 연령, 권역, 학력, 직업, 소득, 군경험, 종교별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해 금년도는 안보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 한국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단위: %)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1997-2003)를 토대로 재구성.

주: 당해연도별 설문조사의 시점은 6-7월 사이였다. 1997년의 경우 IMF경제위기 이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감보다 안보위식의식이 선행되었으며, 2000년의 새로운 즈믄해에 대한 기대와 6.15남북정상회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의 안보의식조사결과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크게 다음 네 가지의 범주 속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안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셋째,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다. 넷째, 안보위협 극복 및 안보교육에 대한 인식이다.

1) 안보상황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54.8%(매우 6.9% + 불안한 편 47.9%)로, ‘안정적이다’의 14.3%(매우 0.6% + 안정적인 편 13.7%)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8.5%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2.4%)(<그림 2> 참조).

<그림 >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11)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p<.01), 권역별로 호남 및 대전-충남권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p<.001).

<표 >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사례수    매우   안정적인   보통     불안한 매우 불안    잘                  종합                   계     5점평균1)     F값

안정적     편                 편             모르겠다                                       (%)

(1)      (2)      (3)        (4)     (5)      (6)    ----------------------------------

안정적    보통     불안    잘모름

------------------------------------------------------------------------------------------------------------------------------------------------------------

전체 ................... (1187)       .6     13.7     28.5     47.9      6.9      2.4     14.3     28.5     54.8      2.4    100.0      2.5

성별                                                                                                                                           7.2597**

남 .....................  (706)       .6     16.3     29.2     44.8      7.2      2.0     16.9     29.2     52.0      2.0    100.0      2.6

여 .....................  (481)       .6     10.0     27.4     52.6      6.4      2.9     10.6     27.4     59.0      2.9    100.0      2.4

연령                                                                                                                                           1.0213

18~29세 ................  (378)       .5     11.6     27.8     48.4      8.2      3.4     12.2     27.8     56.6      3.4    100.0      2.5

30~39세 ................  (348)       .6     13.5     31.6     46.0      6.0      2.3     14.1     31.6     52.0      2.3    100.0      2.6

40~49세 ................  (284)       .4     15.5     29.2     46.8      6.3      1.8     15.8     29.2     53.2      1.8    100.0      2.6

50세이상 ...............  (177)      1.1     15.8     22.6     52.5      6.8      1.1     16.9     22.6     59.3      1.1    100.0      2.5

권역별                                                                                                                                         6.6410***

수도권 .................  (573)       .2     11.0     29.8     48.9      7.5      2.6     11.2     29.8     56.4      2.6    100.0      2.5

중부권 .................  (155)      1.9     19.4     21.9     48.4      6.5      1.9     21.3     21.9     54.8      1.9    100.0      2.6

영남권 .................  (328)       .9     11.9     25.9     51.2      7.3      2.7     12.8     25.9     58.5      2.7    100.0      2.5

호남권 .................  (131)       .0     23.7     36.6     35.1      3.8       .8     23.7     36.6     38.9       .8    100.0      2.8

지역별                                                                                                                                         2.7469***

서울 ...................  (276)       .4     13.0     30.1     44.9      8.3      3.3     13.4     30.1     53.3      3.3    100.0      2.5

부산 ...................   (97)      1.0     11.3     20.6     56.7      7.2      3.1     12.4     20.6     63.9      3.1    100.0      2.4

대구 ...................   (65)       .0      7.7     18.5     58.5     12.3      3.1      7.7     18.5     70.8      3.1    100.0      2.2

인천 ...................   (69)       .0      4.3     27.5     55.1     10.1      2.9      4.3     27.5     65.2      2.9    100.0      2.3

광주 ...................   (36)       .0     22.2     33.3     41.7      2.8       .0     22.2     33.3     44.4       .0    100.0      2.8

대전 ...................   (34)       .0     32.4     23.5     41.2      2.9       .0     32.4     23.5     44.1       .0    100.0      2.9

울산 ...................   (28)      3.6     14.3     25.0     39.3     10.7      7.1     17.9     25.0     50.0      7.1    100.0      2.6

경기도 .................  (228)       .0     10.5     30.3     51.8      5.7      1.8     10.5     30.3     57.5      1.8    100.0      2.5

강원도 .................   (42)       .0     16.7     14.3     61.9      4.8      2.4     16.7     14.3     66.7      2.4    100.0      2.4

충청북도 ...............   (35)      2.9     17.1     28.6     37.1     11.4      2.9     20.0     28.6     48.6      2.9    100.0      2.6

충청남도 ...............   (44)      4.5     13.6     22.7     50.0      6.8      2.3     18.2     22.7     56.8      2.3    100.0      2.6

전라남도 ...............   (48)       .0     25.0     31.3     39.6      2.1      2.1     25.0     31.3     41.7      2.1    100.0      2.8

전라북도 ...............   (47)       .0     23.4     44.7     25.5      6.4       .0     23.4     44.7     31.9       .0    100.0      2.9

경상북도 ...............   (65)       .0     10.8     36.9     49.2      3.1       .0     10.8     36.9     52.3       .0    100.0      2.6

경상남도 ...............   (73)      1.4     16.4     30.1     43.8      5.5      2.7     17.8     30.1     49.3      2.7    100.0      2.6

직업                                                                                                                                           1.2628

자영업자 ...............  (268)       .4     17.5     29.9     45.1      5.6      1.5     17.9     29.9     50.7      1.5    100.0      2.6

생산직 .................  (215)       .5     13.0     32.1     47.9      5.1      1.4     13.5     32.1     53.0      1.4    100.0      2.6

사무관리직 .............  (305)       .0     12.8     30.5     47.5      7.5      1.6     12.8     30.5     55.1      1.6    100.0      2.5

전업주부 ...............  (195)      1.5     11.8     22.6     54.4      6.7      3.1     13.3     22.6     61.0      3.1    100.0      2.5

학생 ...................  (152)       .7     13.2     28.3     43.4      9.9      4.6     13.8     28.3     53.3      4.6    100.0      2.5

기타 ...................   (52)      1.9     11.5     17.3     53.8      9.6      5.8     13.5     17.3     63.5      5.8    100.0      2.4

학력                                                                                                                                           1.9900

중졸이하 ...............   (77)      1.3     11.7     29.9     49.4      5.2      2.6     13.0     29.9     54.5      2.6    100.0      2.5

고등학교 ...............  (512)       .8     15.8     27.5     48.8      4.7      2.3     16.6     27.5     53.5      2.3    100.0      2.6

전문대 .................  (198)       .0     10.1     29.3     48.5      8.6      3.5     10.1     29.3     57.1      3.5    100.0      2.4

4년제대 이상 ...........  (400)       .5     13.3     29.0     46.3      9.3      1.8     13.8     29.0     55.5      1.8    100.0      2.5

군복무경험                                                                                                                                      .9530

간부 ...................   (29)       .0     24.1     31.0     41.4      3.4       .0     24.1     31.0     44.8       .0    100.0      2.8

현역병 .................  (434)       .2     14.5     29.5     48.6      6.0      1.2     14.7     29.5     54.6      1.2    100.0      2.5

보충역 .................  (101)      1.0     19.8     29.7     38.6      8.9      2.0     20.8     29.7     47.5      2.0    100.0      2.6

기타 ...................  (142)      1.4     17.6     27.5     38.0     10.6      4.9     19.0     27.5     48.6      4.9    100.0      2.6

생활수준                                                                                                                                        .0048

중상이상 ...............  (144)       .7     16.0     29.9     38.9     13.2      1.4     16.7     29.9     52.1      1.4    100.0      2.5

중간층 .................  (620)       .5     12.9     29.5     49.5      5.6      1.9     13.4     29.5     55.2      1.9    100.0      2.5

중하이하 ...............  (423)       .7     14.2     26.5     48.7      6.6      3.3     14.9     26.5     55.3      3.3    100.0      2.5

소득                                                                                                                                            .6848

100만원 미만 ...........   (78)      1.3     14.1     20.5     51.3      9.0      3.8     15.4     20.5     60.3      3.8    100.0      2.5

100만원 - 200만원미만 ..  (332)       .3     13.0     29.2     47.3      6.9      3.3     13.3     29.2     54.2      3.3    100.0      2.5

200만원 - 300만원미만 ..  (419)       .7     13.8     27.9     49.4      6.0      2.1     14.6     27.9     55.4      2.1    100.0      2.5

300만원 - 400만원미만 ..  (212)       .9     15.1     28.3     48.1      6.6       .9     16.0     28.3     54.7       .9    100.0      2.6

400만원 - 500만원미만 ..   (76)       .0     11.8     31.6     48.7      6.6      1.3     11.8     31.6     55.3      1.3    100.0      2.5

500만원만원 이상 .......   (68)       .0     13.2     33.8     38.2     11.8      2.9     13.2     33.8     50.0      2.9    100.0      2.5

무응답 .................    (2)       .0     50.0     50.0       .0       .0       .0     50.0     50.0       .0       .0    100.0      3.5

종교                                                                                                                                            .8028

개신교 .................  (255)       .0     13.7     25.5     51.8      6.7      2.4     13.7     25.5     58.4      2.4    100.0      2.5

천주교 .................  (129)       .0     11.6     29.5     48.8      7.0      3.1     11.6     29.5     55.8      3.1    100.0      2.5

불교 ...................  (261)       .8     14.6     26.8     48.7      7.7      1.5     15.3     26.8     56.3      1.5    100.0      2.5

기타종교 ...............   (34)       .0     11.8     23.5     38.2     11.8     14.7     11.8     23.5     50.0     14.7    100.0      2.4

무교 ...................  (508)      1.0     14.0     30.9     46.1      6.3      1.8     15.0     30.9     52.4      1.8    100.0      2.6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RAW TABLE2). F값은 별도로 통계처리하여 포함한 것임.

주1) 평균값은 ‘매우안정적’(=1), ‘안정적인 편’(=2), ‘보통’(=3), ‘불안한편’(=4), ‘매우불안’(=5)의 번호별 값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점수가 높으면 불안도가 높다는 뜻임.

2) **: p<.01, ***: p<.001(two-tailed).

(2)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상황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악화’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16.6%), ‘북한의 체제불안’(15.8%),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14.4%), ‘세계경제의 침체나 경제마찰’(11.2%),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악화’(10.3%) 등의 순이다(<그림 3> 참조).

<그림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상황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13)

(3)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내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상황으로는 ‘국내정치의 불안’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경제의 불안’(22.9%),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정책’(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내상황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15)

(4) 전쟁 발생시 행동

전쟁이 일어날 경우 ‘후방에서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능한한 전투에 참여’(23.6%), ‘일단 피난’(21.8%), ‘외국으로’(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9.4%)(<그림 5> 참조).

<그림 > 전쟁 발생시 행동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26)

2) 북한에 대한 인식

(1) 김정일 신뢰여부

북한 김정일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76.4%(전혀 30.1% + 어려운 편 46.3%)로, ‘신뢰한다’의 4.9%(매우 0.4% + 신뢰하는 편 4.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13.2%이다(잘 모름: 5.5%)(<그림 6> 참조).

<그림 > 북한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30)

(2)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72.5%)는 의견이 ‘보유하지 않았다’(14.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잘 모름: 12.9%)(<그림 7> 참조).

<그림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31)

(3) 북한의 도발가능성

향후 5년 내의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능성 낮음’이 64.9%(전혀 11.9% + 낮은 편 53.0%)로, ‘가능성 높음’의 28.5%(매우 3.1% + 높은 편 25.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잘 모름: 6.7%)(<그림 8> 참조).

<그림 >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35)

3)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1) 촛불시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의 촛불시위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68.3%(매우 25.6% + 찬성하는 편 42.7%)로 ‘반대’의 15.0%(매우 4.1% + 반대하는 편 10.9%)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그저 그렇다’는 답은 15.4%이다(잘 모름: 1.3%)(<그림 9> 참조).

<그림 >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50)

(2) 주한미군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77.1%(매우 21.2% + 중요한 편 55.9%)로, ‘중요치 않다’의 7.0%(매우 2.3% + 않은 편 4.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보통’은 14.5%였다(잘 모름: 1.4%)(<그림 10> 참조).

<그림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41)

(3) 한미동맹 저해요인

한미동맹관계의 가장 중요한 저해요인이 ‘주한미군 범죄’(40.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촛불시위 등 반미감정’(16.3%), ‘한미간 무역마찰’(11.5%), ‘문화적 차이’(10.1%), ‘기지 사용 등 토지사용 문제’(7.8%), ‘전시 작전권 미환수’(7.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4.5%)(<그림 11> 참조).

<그림 > 한미동맹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52)

4) 안보위협 극복 및 안보교육에 대한 인식

(1) 안보위협을 줄이는 방안

안보위협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북한과의 교류확대’(33.7%)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군사력 증강’(26.3%),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공조’(18.7%), ‘한미협력체제의 강화’(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4.7%)(<그림 12> 참조).

<그림 > 안보위협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21)

(2) 안보교육의 필요성

안보문제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3%(매우 22.5% + 필요한 편 56.8%)로, ‘필요하지 않다’의 4.4%(전혀 0.9% + 필요하지 않은 편 3.5%)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14.6%로 나타났다(잘 모름: 1.8%)(<그림 13> 참조).

<그림 > 안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23)

(3) 안보교육 담당기관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4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바람직한 안보교육기관으로 언론매체(41.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39.7%), 안보관련기관(1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그림 > 안보교육 담당 적합한 기관에 대한 인식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25)

2. 국민 안보의식관련 논의사항

1) 안보관련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영역은 매우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안보관련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첫째, 안보요소간의 상관관계이다. 둘째, 안보지각도(=input)와 안보지향도(=output)의 상관관계이다.

첫째, 안보요소간의 상관관계이다. 안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특히 경제, 사회, 군사의 측면에서, 이들 요소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예컨대 군사적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적인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애국심이 강할 것이라는 통설을 지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군사, 사회, 경제 등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측면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한다. 이를 국가별로 의미있는 군집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 및 지역별로 국민정체성의 세 측면이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국가도 있고(터키, 페루, 베네수엘라 등), 세 측면 모두 낮은 국가도 있지만(독일, 라트비아 등),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측면에 따라 국민정체성이 달라지고 있다. 둘째, 대체로 국민정체성은 문명권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리스정교 중심의 동구,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서구 및 가톨릭 중심의 남미가 내부적으로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의 경우 세 측면 모두 동구국가보다는 남미국가들과 유사하다는 점이 문명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표 4> 참조).

김병조, “세계화시대의 국민정체성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002 여름호 25(2), pp. 37-38.

<표 > 문명권·국가별 국민정체성 비교                                       (단위: %)

	국내산업보호	국민우선고용	전쟁참여		국내산업보호	국민우선고용	전쟁참여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 터키	59.7 30.0 72.4 51.8 71.3 70.9 83.5	93.4 73.4 81.7 93.2 84.5 86.4 82.9	82.3 31.8 92.0 82.3 86.4 87.8 96.3	서구 미국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70.3 41.6 55.5 70.4 75.0 49.7 56.3 58.1	62.5 46.2 67.1 78.2 46.7 42.8 25.6 76.1	76.4 49.0 66.8 58.5 73.4 87.5 89.4 81.9
동구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65.0 71.3 67.3 50.0 52.6 41.6 40.6 43.2 48.6 44.0	76.7 91.8 93.8 48.7 52.5 78.0 68.9 85.1 70.0 86.9	79.6 80.8 64.3 64.3 71.5 82.6 75.3 72.5 75.8 94.5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81.3 84.3 87.1 76.2 80.4 85.1 91.1	84.4 80.6 93.5 81.9 88.2 88.8 90.8	67.8 64.1 70.7 73.7 88.2 82.7 55.9
				전체평균 표준편차	63.3 16.4	75.0 17.6	75.2 13.9

자료: 김병조(2002: 38)

주: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 자료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수집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s)의 원자료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병조(2002: 34); http://wvs.isr.umich.edu 참조.

하지만 이 두 번째의 특징 내에서 같은 문명권내의 국가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당사국의 국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관련되는 다른 문명권 국가들의 국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 있다. 다만 국가단위의 행동지향, 즉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안보지각도와 안보지향도와의 상관관계이다. 이 말은 어떤 국회의원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후보공천을 위한 자체경선에서 떨어졌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 즉 안보상황에 대해 매우 잘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향으로의 가치지향을 보일 것인가의 질문이다. 다음의 <표 5>는 앞선 안보문제연구소(2003)의 자료에서 나타난 1번 문항의 ‘국민들의 전반적 안보상황 인식정도’와 다른 가치함축적 문항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1번 문항과의 상관관계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표 > 안보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1.0000

( 1212)

2             .0118     1.0000

( 1212)    ( 1212)

3            -.0631*     .1361***  1.0000

( 1212)    ( 1212)    ( 1212)

4             .1209***  .0424      .0429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5            -.0119      .0470      .0388      .0335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6             .0265     -.0195     -.0131      .0123      .0392     1.0000

(  961)    (  961)    (  961)    (  961)    (  961)    (  961)

7             .0645*     .0021     -.0481      .0671*     .1521***   .0112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8            -.0412      .1378***   .1285***  -.0149     .1308***   .0972**    .0453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 1212)

9            -.0418      .0892**    .0395      .0238      .0643*     .0656*     .0285     .1023***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 1212)    ( 1212)

10           -.0954***   .0776**   .0285     -.0568*     .2302***   .0046      .0760**    .1287***   .0913***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 1212)    ( 1212)    ( 1212)

11           -.0092      .1477***  -.0209     -.0541     .1174***  -.0069     .1454***   .1596***   .0605*     .0518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12            .0780**   -.1245***   .0483      .0668*    -.0279      .0414      .0133     -.1197***  .0355     -.0309     -.2060***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13            .1200***  -.0079      .0223     .1049***   -.0031      .0631      .0453      .0083      .0132     -.0313     -.0206       .2218***  1.0000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961)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 1212)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의 SPSS RAW DATA를 활용하여 상관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임.

주1) 문항별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서열척도), 2=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외상황(명목척도), 3=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상황(명목척도), 4=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요인을 줄이는 방안(명목척도), 5=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서열척도), 6=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안보교육을 어디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명목척도), 7=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는가(명목척도), 8=북한의 김정일의 신뢰도(서열척도), 9=북한의 핵무기 보유(명목척도), 10=향후 5년 이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서열척도), 11=주한미군의 중요성(서열척도), 12=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서열척도), 13=한미동맹 저해요인(명목척도). 주제별로는 [1]안보상황전반(1~4), [2]북한에 대한 인식(5~7), [3]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8~10), [4]안보위협 극복 및 안보교육에 대한 인식(11~13)으로 구분됨. 척도를 구분없이 사용한 것은 보다 많은 토론의 여지를 열어놓기 위한 것인데, 후속연구에서는 척도의 통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   )수치는 표본수, *: p<.05, **: p<.01, ***: p<.001(two-tailed).

위의 <표 5>에 의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가안보의식은 비록 낮은 상관성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수들과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국내상황(3번문항), 안보문제 교육의 필요성(5번문항), 김정일 신뢰정도(8번문항), 북한 핵무기 보유(9번문항), 북한의 도발가능성(10번문항), 주한미군의 중요성(11번문항) 등의 변수들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안보의식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국내상황*안보의식, 안보위협 줄이는 방안(4번문항)*안보의식, 전쟁시행동*안보의식, 북한의 도발가능성*안보의식, 촛불시위(12번문항)*안보의식, 한미동맹저해요인(13번문항)*안보의식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안보의식에 대한 자료해석시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가 흔히 안보의식이 불안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자는 불건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안하다 →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자”라고 하는 유형과 “안전하다 → 현행 국방비 삭감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실(facts)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태도가 곧 건전안보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은 결국 평화로운 현실을 비평화적으로 보려는 전쟁광이나, 비평화의 현실을 평화로 인식하려는 무분별한 환상적 평화주의자들 모두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2) 안보에 대한 범주 재설정 및 비실체적 접근의 중요성

안보라는 개념은 정의상으로는 강력하지만, 정의 자체의 느슨한 관계설정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냉전 종식이후 안보 개념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군사중심의 고전적 안보에서 비군사적 요소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 특징이 있다. 첫째, 소위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하에 주제별 안보개념을 흩어놓기는 했지만, 이것을 재범주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다. 둘째, 모두 외형적인 실체로서의 적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첫 번째, 안보개념에 대한 분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그 확장된 범주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재범주화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대안격으로 안보개념의 다원화 양상을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 안보개념의 다원화 양상

	종류
행위자/ 집단의 크기	개인안보, 집단안보, 국가안보, 국제안보(초국가적 안보)
안보개념의 심층화	절대안보, 상호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포괄안보
지역의 종류	국가안보, 지역안보, 국제안보(초국가적 안보)
종류의 다변화	군사안보, 환경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문화안보, 질병안보, 범죄안보, 인간안보

주: 변수별 구분되는 안보개념의 종류는 변수간의 차이에 의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필자가 작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변수간의 안보개념의 별도구분은 하지 않은 것임.

둘째,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외형적인 실체로서의 적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안보관련 선행 학자들은 그 범위의 다양성과 포괄성 등을 비군사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원화시키는 데는 큰 공헌을 했다.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적과 아의 구분이 확연히 전제되고, 아측은 인지할 수 있는 ‘실체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이것을 침탈하기 위해 항상 노려보고 있는 구도를 가정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 학자들의 안보관은 ‘자국은 절대 침략전쟁이 없는 착한 국가이며,’ 한결같이 ‘적 공포증’(enemy-phobia) 경향을 약간씩은 보이고 있는 듯하다. 국가붕괴이전에 그들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국가안보적 위기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적의 실체가 없으면서도 스스로의 자멸한 경우는 이점을 여실히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최근 안보관련 포괄적 안보영역의 확대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온전한 안전보장을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우리가 개체로서의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부의 어떤 실체로서의 적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안정성의 보장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아무리 광범위한 범주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실체로부터의 침탈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 가정하는 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내부적 균형의 유지, 국가정책수립 및 시행의 적절한 속도의 조절, 국가수준의 건강성의 발전 등과 같이 외부의 실체(=적)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실체적 접근’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기술될 것이다.

3) 세계보편적 안보개념 및 초국가적 안보 노력에 부응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적 공조가 없이는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분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는 세계보편적인 가치개념에 대한 인식을 따라가야 하며, 또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 초국가적인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안보의 핵심은 인권(human rights)이다.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인간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나 군부독재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나라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간안보가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인류는 평화에 보다 근접하게 된다는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의 개념에 귀착된다.

민주적 평화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의 시발점으로 자유주의의 특성을 들고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확보를 중시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간주한다. 국내 정치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확보라는 규범이 국제정치에 적용되면,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에 대한 폭력을 통한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적 평화 가설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조: David A. Lake, "Powerful Pacifists: Democratic states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March 1992; Carol Ember, Melvin Ember, and Bruce Russett, "Peace Between Participatory Polities: A Cross Cultural Test of the 'Democracies Rarely Fight Each Other, Hypothesis," World Politics, 44(4), July 1992; Alex Mintz and Nehemia Geva, "Why Don't Democracies Fight Each Other? An Experimental Assessment of the 'Political Incentive' Explan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7(3), September 1992.

인간안보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정치적 측면에의 인간안보 문제의 출발점은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이 보호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빈곤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초국가적 범죄행위의 증가이다. 환경적 측면의 인간안보의 출발점은 인간과 환경의 조화이다. 끝으로 대부분의 인간안보문제는 비군사적 문제이지만 군사적 측면의 인간안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중소형 무기, 대인지뢰 등과 같은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의 금지 문제는 인간안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7>은 제변수와 인간안보의 하위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무기수입이 많으면 그 나라의 인간안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 제변수와 인간안보 하위변수들과의 관계: 1981~1995                             (N=1365)

	민주주의 (Democracy)	인권유린 (Personal Integrity Rights Abuse)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무기수입+	-0.06	0.04	-0.01
(Arms Imports)	(0.01)++	(0.01)	(0.004)
	-3.89*	4.28*	-1.24
국내무기생산	0.70	0.40	0.66
(Domestic Production)	(0.28)	(0.09)	(0.08)
	2.47*	4.60*	7.74*
대외적 분쟁	-0.01	0.03	0.001
(External Conflict)	(0.01)	(0.01)	(0.003)
	-1.28	3.24*	0.35
대내적 갈등	-0.02	0.04	-0.01
(External Conflict)	(0.01)	(0.01)	(0.002)
	-2.08*	3.91*	-2.91*
인지된 외적 불안감	-0.17	0.22	0.08
(Perceived Insecurity-External)	(0.09)	(0.08)	(0.03)
	-2.04*	2.86*	2.96*
인지된 내적 불안감	0.05	0.84	-0.10
(Perceived Insecurity-Internal)	(0.12)	(0.11)	(0.04)
	0.38	7.84*	-2.53*
인구부족+	0.003	0.00004	-0.0001
(Scarcity-Population)	(0.002)	(0.0003)	(0.0002)
	1.33	0.14	-0.64
1인당 GNP의 부족	0.08	-0.12	0.13
(Scarcity-GNP Per Capita)	(0.02)	(0.02)	(0.02)
	1.33	0.14	-0.64
상수	0.81	3.14	-1.09
(Constant)	(0.18)	(0.13)	(0.10)
	4.51*	23.93*	-10.98*
Wald κ2	51.52*	363.85*	211.45*

자료: 1981-1995년간의 91개 개발도상국의 자료(UNDP, 1994: 225)를 토대로 하여 작성됨(Blanton, 2001: 251).

주1) ‘+’변수의 수치들은 log값임.              2) *:  p< .05(two-tailed).

3)  '++‘ 표시 괄호안의 수치들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는 OLS계수임(t-test에 의함).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 즉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안보와 달리 인간 개개인의 안위(well-being)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인간안보동맹이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동맹’이라기보다는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 동맹’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군사위협에 대처한다는 차원보다는 새로운 안보위협, 즉 인권침해,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인구이동, 해적행위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동맹을 말한다. 결국 인간안보는 ‘포괄적 안보’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영역의 안보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국가공동체가 갖는 범주의 중첩성으로 인해 이 개념도 국가안보의 광의 개념 속에서 넣어서 다루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21세기 청사진, 2003, pp. 25-26.

과거에는 안보문제가 주권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었다. 전통적으로 ‘강성위협’(hard threat)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문제들은 영토위협과 같은 국경문제, 한 국가 내부의 인종분쟁, 무역과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인 분쟁 혹은 이념분쟁 등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요소들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조직적인 범죄, 마약밀매, 테러리즘, 환경파괴 그리고 에이즈 등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들은 외교, 제재 혹은 군사력 같은 기존의 표준화된 도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은 전통적인 안보문제의 범주를 넘어 이제 실제적인 세계안보 문제의 일부분으로 혹은 ‘연성위협’(soft threat)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협을 초기에는 ‘초국가적 문제’(transnational issue)로 부르기도 하였다.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점차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s)이라고 상용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국경과 무관하게 국가의 정치 사회적 통합 혹은 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군사적인 위협”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Paul J. Smith and Don Berlin,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n Asia,"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Conference Report, Honolulu, Hawaii, Dec. 10, 2000, 차영구·황병무 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2, p. 121 재인용.

요컨대 오늘날 안보는 자국만의 국가안위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안보 개념에 대한 보편화를 전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수준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협력에 의해 대응해야 하는 안보사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안보현안에 대한 공정한 자료 활용

최근 한미동맹의 문제로 우리 국가전반적으로 혼돈 조짐까지 보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첫째, 촛불시위의 촉발원인이 된 두 한국인 중학생의 죽음이 왜 월드컵 기간 중에는 주목되지 않고 있다가, 대선정국에서 부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아깝게 비명횡사한 두 여중생의 죽음과 함께, 한국내에서 양국의 동맹을 실천하기 위해 작전수행 중 사고로 죽은 미군병사는 얼마나 될까하는 점은 주목받지 않았다. 이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나타내 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소위 친미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왜 미국이 한국의 주변국에 비해 그렇게 좋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미지근한 태도는 소위 감정적 선호도지수(feeling thermometer)를 측정한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감정적 선호지수란 특정국가, 인물 혹은 집단에 대해 느끼는 호불호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온도계의 눈금 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호도지수는 50을 중립으로 가정하는데, 미국은 2002년의 경우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중에서 중국보다 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merican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1978~2002, 김영호,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지지도 연구,” 김영호 외, 한미동맹 50년과 대내안보 쟁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연구시리즈 4(1), 2003, p. 12 재인용).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결국 사건 내지 관계에 있어서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Ⅳ. 건전한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도덕교육적 시사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건전한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도덕교육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대체로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행정적인 요소 및 일반사회와 교과교육간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치지각도와 가치지향도의 다양한 상관성 분석, 차후 교육과정개발 반영

앞서 논의한 <표 5>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다양한 가치지각도와 가치지향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해서, 덕목별, 생활영역별, 제재별 상관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 등을 유의도를 고려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쉬운 예로, 밥 먹을 때 화장실 얘기하지 않듯이, 탄생의 기쁨을 말할 때, 죽음의 슬픔을 동시에 제재로서 동원한다면 흥미를 유발하는 데 실패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2. 안보주제에 대한 학교급별 수준개발 및 이후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국가안보의식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제재별 수준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 그리고 사회와의 연계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10년 국민공통교육기간내에서의 교육과 이후의 연계성, 고등학교 이전과 이후의 연계성, 대학이전과 이후의 연계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교육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도덕교과편성의 최종 장절편성의 순서 재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10학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장절은 대부분 ‘국가·민족생활’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요인과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우선 전자는 ‘민족생활’이 맨 마지막에 편성됨으로 인해, 생활영역확대의 최종 기착점이 민족생활, 즉 민족의 통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는 민족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나 국가와 민족의 개념적 중복과 상충을 빚게 되어 국가중심의 바른 사고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에서 월별로 국가애를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제재가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다른 덕목을 가르치는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관을 위한 교육과 가장 친근할 것으로 보이는 달은 6월(6.26한국전쟁)과 10월(국군의 날)이다. 이 시기는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훨씬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민족주의와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관 교육은 3월에 편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3월에 개학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3.1운동 등과 같은 민족주의 성향이 높은 기념일을 제재로 다룸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성격이 국가중심보다는 민족중심으로 흐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4. 국가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애국심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국가에 대한 사랑, 국가의 이익을 위한 욕망, 국가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자신의 국가가 최고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국가의 이익이 결국은 시민의 이익과 일치된다는 믿음이 두 번째이다. 그리고 세 요소 가운데 국가애의 최고의 증명이자 검증으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한 세 번째 요소는 애국주의로서 이는 시민을 국가의 아들로, 정부의 노예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J. L. Stocks, Patriotism and the Super-State, London: The Swarthmor Press Ltd., 1920, p. 14.

이와 같이 피교육자에게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이 바로 도덕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덕과교육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 수준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말한다. 도덕윤리과교육이 이러한 배경학문을 전제하고 출발했고, 사실 이러한 교육의 긴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과교육에서는 국가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교육과정적 노력, 국가윤리교육을 위한 국가 자체에 대한 범주 설정 및 교육소재 개발 등이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덕과교육과정에서의 국가관련 교육내용은 ‘국가·민족생활’내에 편성되어 국가애·민족애·안보의식·평화통일·인류애 등의 5개 덕목으로 구성되어 세부적인 내용체계가 구비된다. 그 중에서는 민족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고 국가 및 국가애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대체로 민족애와 큰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7학년과 9학년의 경우 국가관련 내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9학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직전 학년이라 중학교내에서는 최고학년인데,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관련 교육내용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 현행 도덕과교육과정내에서의 학년별 국가관련 교육내용체계

	주요내용
3학년	(4) 나라사랑: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① 나라와 가정과의 비유를 통해 본 국가의 중요성 ②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모습과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③ 나라를 빛내기 위해 애썼거나 애쓰고 있는 분들 ④ 일상생활에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4학년	(4)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①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③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국가발전과의 관계 ④ 일상생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5학년	(4) 국가·민족생활: 국가와 개인간의 상호의존과 보완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와 실천의지를 지닌다. ① 국가가 필요한 이유와 하는 일 ② 공동운명체로서의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관계 ③ 국가발전의 조건과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해야 할 점들 ④ 일상생활에서 국가발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방안
6학년1)	(4) 국가·민족생활 (가)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통일의 의지: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을 알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활자세를 지닌다.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② 우리의 통일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③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④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방안
7학년	없음
8학년	(2) 국가·민족생활 (나)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국가의 기원과 의미, 국가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상 및 목표를 바르게 이해한다. ① 국가의 기원과 의미 ② 국가의 기능과 중요성 ③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 ④ 우리나라의 이상과 목표 (다)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애국애족의 중요성과 애국애족의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와 국익추구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중학생으로서 애국애족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① 애국애족의 중요성 ② 애국애족의 다양한 방법들 ③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와 국익추구 ④ 중학생으로서의 나라사랑과 겨레 사라의 길
9학년	없음
10학년2)	(2) 국가·민족생활

자료: 교육부(1997: 30-50)

주1) ‘6학년’의 경우, ‘국가·민족생활’이라는 목차내의 ‘국가’는 통일과 관련된 ‘통일국가’로 상정함으로써 국가일반의 내용이나, 국가안보 등의 내용이 배제되어 있음.

2) ‘10학년’의 경우 ‘국가·민족생활’이라는 목차내의 ‘국가’는 설정되어 있지만, 하위목차(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한국의 모습)에 상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국가관련 교육내용은 전무함.

둘째, 국가윤리교육을 위한 국가 자체에 대한 범주 설정 및 다양한 교육소재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현행 도덕과교육과정의 개황을 보면, 국가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나, 관련되는 국가상징, 국경일 등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가애(國家愛)에 대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 상징에 관한 내용,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여 다루어졌다.

김태훈, “국가애(애국심)에 관한 도덕교육적 고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15호, 2002, pp. 9-11.

한편 국가와 관련 각종 하위지표들을 자세히 제시해 주고 있는 연구도 있다(<표 9>; <표 10> 참조).

<표 > ‘정신문화지표’의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개인	자아구조//인간관계//자아의식	자아정체성, 자아실현, 인성// 인지구조, 상호작용, 인간존중// 인생관, 성취의지, 자기평가
가족	가족구조//가족경영//가족관	가족구성, 가족기능, 가족통합// 생활행위, 소비행위, 경영철학// 가문의식, 효제사상, 가족가치
사회	사회구조//사회관계//사회의식	사회적 분화, 사회적 기능, 사회통합// 관계유형, 사회조정, 사회규범// 시민의식, 사회참여, 사회적 가치
국가	국가구조//국제관계//국가관	정치체제, 정치참여, 정치이념/ 국제현황, 국제협력, 대외관/ 국민의식, 통일의식, 정치문화
계	12	36

자료: 조동기(1999: 73)

<표 > ‘정신문화지표’의 ‘국가부문’내에서의 영역별 구성개념

영역	구성개념
국가구조 정치체제 정치참여 정치이념	· 국가형태, 국민의 참여 형태 및 정치이념 등에 대한 의식과 행태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도자상에 대한 의식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과 행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이념, 대공관 및 복지관
국제관계 국제현황 국제협력 대외관	· 외국과의 협조관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외국을 보는 개념과 행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와 정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의식과 행태 -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태도
국가관 국민의식 통일의식 정치문화	·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국가의식과 및 정치문화 등 포괄적인 개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과 태도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유형과 그 강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방향 및 인식의 유형

자료: 조동기(1999: 91)

국가자체의 범주 설정 및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소재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가에 대한 상징적인 하위 범주와 그에 상응하는 교육소재 또는 제재를 제시한 것이다(<표 11> 참조).

<표 > 국가에 대한 하위 범주 및 교육소재

국가하위범주	교육소재(예 또는 반례)
국가와의 관련성	개인과 국가, 사회와 국가, 학교와 국가, 국제사회와 국가 등
국가상징	국기, 국가(歌), 각종 훈장1), 국가적 인물2) 등
국가이익	미해군의 비밀유출혐의를 받고 복역중인 ‘로버트 김’과 진정한 애국심
국가위협 방어	외부침략 방어, 국제적 연대 속의 지원(이라크 파병, Peace Keeping Operation) 등
국가규범 준수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 vs 독일계 한국인 귀화인 방송인 이참
국가에 대한 자발적 복종	군인, 소방관, 경찰관 등

주1) 우리나라의 각종 훈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htt://www.mogaha.go.kr, 중앙행정정보>정부포상)를 참고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한 네티즌의 개인홈페이지(http://myhome.hanafos.com/~czar94)가 참고될 것임.

2) 국가적 인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부처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국가적 인물을 월별로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참고가 될 것임: 호국인물(전쟁기념관, http://www.warmemo.co.kr); 독립운동가(국가보훈처, http://www.pvaa.go.kr); 문화인물(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덕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국가관련 범주에 대해 어느 부분이 애국심을 발휘에 하는데 민감한지 또는 잘 반응하는지, 각 요소별 상관성, 상생적·상극적 관계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인지-정의-행동적 통합에 있어서의 통합주기의 탄력적 운용

현행 초·중등 도덕과교육은 통합적 인격을 구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정의·행동적인 제반측면의 통합적인 접근을 차시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그림 > 통합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 수업의 일반적 절차

자료: 조난심(2001: 331)

하지만, 특히 안보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대의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내용을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할 때, 위의 <그림 15>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1차시에 북한인민군의 정치사상의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인지적 측면), ‘비판적 감정과 행동지향’(=정의·행동적 측면)을 다루지 않았을 경우, 중간에 근무교대가 있다든지 면회요청이 있을 경우 피교육자 스스로 후자에 대한 자의적인 가치지향을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은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국가안보’ 주제 별도 포함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이전부터 국가사회적으로 교육편성에 긴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16개 항목이었던 것이, 2000년의 경우 22개 항목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이 와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새롭게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분리독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범교과학습’을 위한 교육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재량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활용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규 검인증 교과서의 검정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1997년의 16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2) 인성교육, 3)환경교육, 4) 에너지교육, 5) 근로정신함양교육, 6) 보건교육, 7) 보건교육, 8) 안전교육, 9) 성교육, 10) 소비자교육, 11) 진로교육, 12) 통일교육, 13)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14) 국제이해교육, 15) 해양교육, 16)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교육부, 1997: 23); 2000년의 23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2) 인성교육, 3) 인권교육, 4) 반부패교육, 5)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6) 양성평등교육, 7) 통일교육, 8) 환경교육, 9) 경제교육, 10) 소비자교육, 11) 에너지교육, 12) 근로정신함양교육, 13) 진로교육, 14) 보건교육, 15) 안전교육, 16) 재해대비교육, 17) 민족문화정체성교육, 18) 국제이해교육, 19) 성교육, 20) 해양교육, 21) 관광교육, 22)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교육부, 2000)

검인증 교과서 검증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교육부관계자(박은영 연구사, 02-720-3430)에게 확인함.

그런데 이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국가안보의 요구는 단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통일교육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국가적 범주를 넘어서는 민족의 개념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민족관련 규정, 즉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헌법4조; 9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족개념과 국가개념에 대한 비교에서 국가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필자의 기고문 참조: 박균열, “국가중심의 사고,” 국방일보, 2004. 1. 10.

더욱이 2000년의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안전교육’과 ‘재해대비교육’ 등 개인 및 사회안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올바른 국가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의 사실상의 기본철학을 부여해주는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국가안보 및 올바른 국가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학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남녀 성차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제고

앞의 <표 3>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안보지각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차이가 다른 항목에 있어서의 건전한 가치지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여자의 지각도가 상대적으로 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점기준, 남자: 2.6, 여자: 2.4, F=7.2597, p<.01). 이와 같은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무지에 의한 지각정도의 둔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같은 차이극복을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첫째, 여자교사들에 대한 안보소개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초기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교사들의 성비자체가 여성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안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안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 둘째, 실제 수업에 있어서 안보 및 국가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남녀 성차가 있음을 항상 전제하고, 남녀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차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8. 지역별 차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제고

앞의 <표 3>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권역별·지역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권역별: F=6.6410, p<.001, 지역별: F=2.7469, p<.001).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세부화해서 보면, 대도시와 대구·경북지역이 불안도가 낮고, 충청·호남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각도별 교육계획을 구체화할 때에 이와 같은 점을 잘 인식하여 교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도덕과교육전공자의 국민도덕교육을 위한 사명감 견지

도덕과교육학은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급별 도덕관련 학과목에 대한 교육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 대학의 전공 및 교양과목 중에서 윤리와 관련되는 교육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의 가치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학문의 연관성을 볼 때, 우리 국가사회의 건전한 가치를 설정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도덕과교육의 기본적인 대상인 학생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이하게 될 생활환경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교육적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신문기고나 칼럼 등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많은 시간이 투여되지 않아도 시의성 있는 짧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업인 수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된다.

군사안보와 관련되는 신문 및 잡지로는, 국방일보, 국방저널, 향군, 각군별 자매지(합참지, 육군지, 해군지, 공군지), 여군지 등이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도덕과교육내의 국가관 분야(국가안보)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조명해 보았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방어를 의미했다. 오늘날은 소위 포괄적인 안보라는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소재가 군사적 안보와 함께 동시에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 군사안보도 이와 같은 조류에 부응하여 ‘군사이외의 작전’에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 요소별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광범위한 범주를 갖고 논의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안보분야의 연구에서는 벌써 사라져가고 있는 군사안보적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현실은 도외시하고 이상적인 평화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환경은 모두 우리나라의 도덕과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도덕과교육을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고민하려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국가적 수준에서의 가치교육적 노력은 곧 도덕과교육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 분야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점도 있고, 필자의 자료입수 용이성 등을 이유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국민안보의식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항목을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안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 셋째,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넷째, 안보위협 극복 및 안보교육에 대한 인식 등의 대주제이며, 그 대주별로 하위 주제를 몇 개 더 추출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다음 몇 가지를 선정하여 다루어 보았다. 첫째, 안보관련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보의 하위요소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안보지각도와 안보지향도간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주제를 찾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주제내에서의 일치성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웠다. 추후연구에서는 설문조사단계에서 등간/서열척도의 활용을 최대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둘째, 안보에 대한 범주 재설정과 비실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즉 현재 안보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원용되어지고 있는 포괄적 안보 개념은 범위만 확장했을 뿐이지 그 상호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안보를 위해하는 ‘것’을 대체로 존재론적으로(ontologically) 인식함으로 인해, 비실체적인 안보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무엇인가’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지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안정을 잃지 않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의 멸망사를 볼 때, 외부의 실체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파멸한 경우보다는 내부의 균형과 질서를 잃어서 붕괴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셋째, 세계보편적인 안보개념 및 초국가적 안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함을 제시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적 공조가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제기된 인간안보의 문제는 이러한 조류를 잘 설명해 주는 예이다. 또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안보현안에 대해 접하고, 이를 이해하고, 또한 교육하게 될 때, 공정한 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건전한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덕교육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첫째, 가치지각도와 가치지향도의 다양한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차후 도덕과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학교급별 수준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덕교과서 편성시 장절의 순서에 따른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넷째, 국가중심의 사고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안보주제를 교육할 시에는 현재 도덕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지-정의-행동적 통합이라는 도식적 순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국가관 및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남녀 성차를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도덕과교육전공자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대적 안보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현대적 국가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방위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국가단위의 윤리적 교육(=국민윤리교육 또는 도덕과교육)을 통한 국민전체의 건전한 안보의식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를 소중히 여기지 국민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도덕과는 바로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도덕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 및 교사들은 명확한 국가관을 전제하고, 다각적인 연구방법론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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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Ⅰ 토론1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적인 시사점에 대하여

윤기용(오남중학교)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의 올해의 주제는 ‘번영과 안보를 위한 협력’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이 포럼의 기본 입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구촌 안보, 인간안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항해 조직된 세계사회포럼은 올해 인도에서 반전, 평화, 인간안보를 위한 반세계화 운동가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 두 포럼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상이하겠으나 이것은 결국 냉전체제 이후에도 안보와 평화가 여전히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아니 세계화의 진전은 오히려 국가 정체성과 안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도덕교육의 한 범주로서 안보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먼저 발표자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덕교육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안보 및 국가안보의 포괄적 개념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안보 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적절히 지적했다고 본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국가안보는 때로는 인권, 평화 등의 개념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되어 그간 안보교육이냐 평화교육이냐의 논쟁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보 개념을 확대해 보면 안보와 평화는 결코 대칭되는 개념만은 아니다. 특히 위의 두 포럼 모두 관심을 갖는 인간 가치의 실현,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간안보’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정신은 도덕과의 목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7차 교육 과정의 도덕과의 목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고 되어 있다. ‘인간안보’와 같은 대안적 안보 개념은 국가 의식과 인류공영 의식을 포괄하는 이상이라 할 수 있는 바, 도덕교육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발표자는 ‘국가안보교육’ 부문이 교육부의 ‘국가·사회적 필요사항’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도 전통적 안보 개념에 대한 대안적 안보 개념의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때 국민국가의 위기가 거론되기도 하였고 실상 국가 정체성 등의 위기가 없지는 않으나 세계적 보더레스(Borderless) 현상도 결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일뿐 국가의 무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안보교육은 한 국가의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물론 군사력에 바탕한 전통적인 안보 개념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이해하거나 확보할 수 없는 시대임을 고려하는 가운데 ‘국가안보교육’을 다룰 수 있어야 하겠다.

발표자는 현재의 교과서 내 국가안보분야의 현안에 대해 고려분야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 하였는데 꼭 필요한 연구라 생각된다. 그런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느냐는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발표자가 그 필요성을 제시한 육해공군의 비율, 포괄적 안보요소의 비율, 군사활동 영역의 비율 등은 국가안보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으나 지면의 제약을 받는 교과서가 모든 국가 사회적 필요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며, 위의 고려분야가 중등교육기관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여타 사회교육기관에 보다 적합한 것인지를 숙고해야할 것이다.

확실히 국가안보교육은 초중등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안보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프로그램 및 대학, 일반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번영의 선결 과제로서 확보되어야 할 ‘안보’냐 아니면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말하는 개별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안보’냐의 문제를 떠나 지금 세계 각 국가와, 시민단체들은 ‘안보’를 고민하고 있다. 사회교육 혹은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재량활동으로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문제는 개념적으로 국가안보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들의 생활문제 속에서 자신과 국가안보의 문제를 연관하여 이해하고 국가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교육현장에서 국가안보를 개인안보와 서로 독립된 범주로 제시할 수만은 없음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현대 사회에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국가안보와 개인안보가 갈등 관계에서만 이해되지는 않는다. 물론 지나친 개인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발표자가 제기한 국가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만하다.

“국가관과 민족관의 애매한 병행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마지막 주제가 통일로 되어 있어서, 교과서 개발취지인 개인의식확장모델의 최종지점이 민족의 통일인양 오해하여, 국가중심의 사고가 부족하게 한 느낌을 준다.”는 지적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념을 오랫동안 공유해온 우리 민족의 정서상 국가관과 민족관의 병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 통일 문제 또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물론 오랜 분단의 세월과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 우리나라 구성원 사이에 국가, 민족의 의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기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고해볼 수는 있겠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협력 및 통일을 함께할 동반자인 동시에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성 국가라는 이중성은 국가관과 민족관의 병행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관심도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대안적 안보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덕과의 각 영역 중에서도 안보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관심도는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다. 심지어 안보교육이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이를 평화교육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 안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인다.

끝으로 발표자는 현행 도덕과 수업지도 방법인 인지-정의-행동의 시간구분은 안보교육에 있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안보교육은 좀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인간안보와 같은 대안적 안보 개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건전한 국가 안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대립되지 않는 포괄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냉전시대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는 지구촌 전체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민들의 여러 생활 영역에서의 안보를 끌어안을 수 없다. 또한 국가안보는 통일 이후에도 필수적인 바 안보의식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대안적 안보 개념으로 제시되는 인간안보는 올바른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는 도덕과의 목표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개념이 아닌가 한다.

주제Ⅰ토론2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에 대한 토론문

신 원 동 (서울대학교)

｢’03년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국민들의 안보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도덕 교육적인 시사를 제시한 글이다.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예년에 비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가와 국민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2000년도에 비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오히려 1997년에 비해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장에서는 국가안보의 개념정의와 국가안보영역의 다변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특히 B. Buzan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정치․군사 영역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군사안보의 다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3장은 많은 통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질문지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첫째, <한국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안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통계치가 앞서 B. Buzan을 인용하면서 밝힌 바대로 군사적인 영역 이외에 다변화된 분야 즉,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군사적 안보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군사적인 안보분야에 국한이 된다면, 앞서 2장에서 밝힌 바대로 다변화한 안보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군사안보적인 시각만을 강조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통계자료들은 다변화된 안보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라 주로 군사안보에 국한된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군사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북한과 관련된 것(55.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5.2%), 테러위험(3.8%), 한미동맹관계(10.3%)) 또한 <전쟁발발시 행동>이라든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인식>,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인식>,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안보위협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인식>(북한관련이 33.7%, 우리의 군사력증강이 26.3%, 주변국과의 국제공조 18.7%, 한미협력 16.3%로 모두 군사적인 안보와 관련이 있다) 등 모두 군사적인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변화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예를 들어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실업자 수의 증가 등 다변화된 통계자료의 부족)

셋째, <표 6> 안보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발표자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질문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통계분석에 있어서 분석가의 자의적인 해석도 많이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듯하다.

넷째, <표 8> 제변수와 인간안보 하위변수들과의 관계에서 각 항목별 숫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군사적인 안보 이외에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간개발,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권유린과 여러 요소들간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유린이라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안보를 대표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인간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민주주의, 인간개발, 인권유린이라는 개념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변수들과 하위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확실한 지표는 될 수 없을 듯 하다. 그리고, 무기수입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다면, 기타 대내적 갈등, 인지된 외적 불안감 역시 같은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통계적 수치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줬으면 한다.

다섯째, 안보현안에 대한 공정한 자료활용을 명시하면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두 여중생(미선, 효순)의 죽음에 대한 촛불시위를 예로 들고 있다. 과연 발표자가 예로 든 내용이 공정한 자료활용을 위한 예인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결론에 위배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식의 논리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미국 또는 미군에 반대되는 내용은 모두 일부 진보적 또는 급진적 사회단체들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식의 논리는 아니겠지만, 월드컵 이후에 겨우 여중생들의 죽음이 이슈화 된 것이 아니라, “올바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은 아니었을까?” 또는 “주한미군 범죄로 인해 많은 한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 한미행정협정이나 또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주성을 좀더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은 아니었을까?” 와 같이 발표자가 예로 든 내용과는 반대되는 예도 역시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장에서는 건전한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도덕교육적 시사를 다루고 있다. 3장에서도 밝혔듯이 안보교육 담당기관으로서 언론매체(41.3%)가 학교(39.7%)보다 더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 교육 위주로 다루었다는 것이 좀 아쉽다. 또한 장절 편성에서는 좀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며(한국전쟁이나 국군의 날만이 안보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역시 모두 중요하지 않을까? 기념일 중심으로 장절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인지-정의-행동적인 제반측면의 통합적인 접근을 차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장병교육을 예로 들고 있는데 성인교육이나 특수집단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예를 제시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대체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대안이나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의 단점을 발표자의 탁견을 통해서 훌륭하게 극복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국가안보의식 고취 뿐만 아니라 국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