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4號<2004. 1. 14>

韓國道德倫理科敎育

學會會報

사무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http://www.kmeea.com)

발행인 겸 편집인: 문 영 식   전화 및 Fax : (02) 873-9491 (02) 880-7730 우편 151-748

권   두   언

충북지회장 서규선(서원대 교수)

지난 연말 연초에 한국국민윤리학회에서 발간한 『사상과 윤리』 교재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 부분을 다시 읽었다. 『사상과 윤리』는 『도덕』 교과서와 더불어 우리나라 도덕 교육의 오랜 텍스트들 중의 하나이다. 현재 이 교재는 제1편 현대 사회와 윤리의 문제, 제2편 한국 전통 사상의 재조명, 제3편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라는 주제는 제2편 뒷 부분에 실려 있다.

우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가 한국 전통 사상인가 하는 점이다. 제2편의 앞 부분은 한국 전통 사상의 본질과 원류에 이어 불교 사상, 유학 사상, 실학 사상, 개화 사상을 소개한 후 그것들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분명히 민주주의는 한국 전통 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2편의 제목을 ‘한국의 전통 사상과 민주주의’라고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렇게 바꿀 경우, 한국의 전통 사상과 민주주의를 나란히 병렬시키는 것이 타당할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불교 사상, 유학 사상, 실학 사상, 개화 사상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진 우리의 사상적 전통의 한 부분인 반면, 민주주의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상적 전통의 한 부분인가?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에 관한 부분을 읽으며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현재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국민의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과 동일시하고 있다.(246쪽)”는 글이 그것이다. 과연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그 근거는 ‘국민의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재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주장도 발견된다. “특정 계층은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갖추기조차 어렵게 된 계층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곧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254쪽)”가 그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명제와 “다수결 원칙이 곧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명제는 상호 일관성을 지니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두 명제들 간의 간격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마도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제도와 의식, 참여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 자유와 평등, 다양한 유형 등의 주제를 언급하며 구체적 맥락에서 상당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사상과 윤리』 교재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좋은 교재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고 싶어서였다. 현재 국정인『도덕』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잘 다듬어진 텍스트이다. 열악한 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비용, 그리고 정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미 환경, 생명, 평화, 통일, 정보 등의 주제를 비롯하여 도덕 교육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한 변종 교재들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들 변종 교재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56회 월례발표회◆

일 시 : 2004. 2 .14(토) 15:00

장 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111호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하차, 마을버스이용)

발표 및 토론

ㅇ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

발  표 : 박균열(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

토  론 : 윤기용(오남중학교 교사)

토  론 : 신원동(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박사과정)

ㅇ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도덕적 자아형성을 도덕교육적 접근

발  표 : 김은수(경인교대 강사)

토  론 : 이현창(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박사과정)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

박균열(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외부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군사중심의 안보개념(=군사안보)을 전제한다. 하지만 안보연구의 영역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은 전통적인 군사·정치중심의 안보연구에서 경제, 사회,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도덕교육(=국민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안보의 영역은 매우 다층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 범주내에서의 안보, 즉 국가안보에 대해 국한해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2003년의 경우, 국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은 2002년 대비 안정 vs 불안정의 비율이 후자가 많은 것으로 역전되었으며, 2003년 한 해를 놓고 볼 때 국민들의 안보불안 지각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했다(<표 1>; <그림 1>).

<표 > 한국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안정적이다.	16.6	23.5	21.5	39.1	27.6	22.4	14.3
불안정적이다.	60.6	38.5	37.4	18.9	33.9	34.8	54.8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1997-2003)

<그림 > 2003년도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       들의 일반적 인식 정도

자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03)

2003년도 안보의식조사결과(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관)의 특징은 첫째,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불안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있어서, 김정일에 대한 신뢰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한미간의 현안에 대해서는 인식의 격차가 크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철수시기, 기지 한강이남 이전, 한미동맹관계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도덕교육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 및 국가안보의 포괄적 개념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교육’ 부문이 교육부의 ‘국가·사회적 필요사항’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교과서내 국가안보분야의 현안에 대해 고려분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육해공군의 비율, 포괄적 안보요소의 비율, 군사활동 영역의 비율 등이다. 넷째, 안보교육에 대한 학교급별+대학 및 일반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국가관과 민족관의 애매한 병행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마지막 주제가 통일로 되어 있어서, 교과서 개발취지인 개인의식확장모델의 최종지점이 민족의 통일인양 오해하여, 국가중심의 사고가 부족하게 한 느낌을 준다. 여섯째, 안보지각도(=input)와 안보지향도(=output)와의 상관성 연구를 면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도덕과의 5대 영역별 상관성의 차이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관심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행 도덕과 수업지도 방법인 인지-정의-행동의 시간구분 시행은 안보교육에 있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청소년의 도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적 접근

김은수(경인교대 강사)

일생에 있어 청소년기는 가장 많은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와 가장 많은 내적 갈등이 유발되는 시기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직 지적ㆍ감성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미숙함은 자칫 그들로 하여금 일탈 행위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전한 자아상의 확립은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앞으로 삶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변화의 급격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공간은 그 실체가 파악되기 전에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음으로써 다양한 개념적 혼란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일종의 놀이와 유희, 참여, 학습과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이미 기성세대의 지식을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아감으로써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음으로써 기성세대에 도전 아닌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련의 과학기술의 산물에 불과한 사이버 공간은 점차로 우리의 삶에 하나의 대안적 세계로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비록 현재 사이버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지고 또 하나의 대안적 세계로서 규정 지워짐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각종 규칙과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일탈 현상을 유발하고 이러한 일탈 현상으로부터 우리의 청소년들 역시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 특성상 현실에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된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중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의 마음대로 변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아정체성의 탐색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은 현실에서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지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통설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진다.  이러한 감정적 몰입은 한편으로 타인과의 친밀감을 증진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타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일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매개적으로 존재한다.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은 단말기, 즉 컴퓨터를 통해 타인과 상호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피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뿐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둔감한 상태에 도달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지적ㆍ감성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으며,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일탈의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련의 사회적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 또한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미숙함을 일탈로 몰아넣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는 다양한 일탈적 요인이 존재하며, 현실에서와 그 일탈의 양식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청소년들은 지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한편으로 테크놀로지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몰입시킴으로써 단순한 기술적 공간임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정의 몰입은 자칫 감정적 처리가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하는 요인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은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에 대한 대안적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다양한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위기의 공간으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의 일차적으로 요인을 통합적인 자아감의 상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아감의 상실은 현실에서의 본래의 자기 모습과의 상실을 초래하며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 이상 등의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사이버 일탈로 나아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 일탈로부터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막으로서 ‘도덕적 자아’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교육의 역할은 이와 같은 도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아와 도덕성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 회 소 식

▣ 지난 12월 20(토)에 ‘2004 대수능 사탐(윤리) 영역 출제방향과 실제(발표: 이범웅)’, ‘중학교 도덕평가의 방향과 실제(박형곤)’라는 주제로 2003학년도 12월 월례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교환되는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교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월례발표회에서는 2005대입수능 사탐(윤리와 사상 + 전통윤리) 영역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관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교환된 주된 의견으로는 ①두 과목 내용 중 중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방안, ②윤리와 사상 내용 영역을 80%, 전통윤리 앞 단원 영역을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제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출제의 방향이 결정되는 마당에서는 7차교육과정과 해당 과목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진 출제 교수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중학교 도덕과 평가에서는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도덕 점수를 도덕성 점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덕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될 때는 도덕과에 대한 불편한 오해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도덕과 평가에 있어서는 70~80점을 평균으로 하여 쉬우면서도 타당도와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2월 월례발표회 자료를 본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해 놓겠습니다. 도덕․윤리과 평가에 대한 회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 공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http://www.kmeea.com) 홈페이지 방문 참여 요망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홈페이지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게재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회 운영진만으로는 충실한 자료 탑재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회원님 여러분 중에 도덕윤리 교육에 대한 좋은 고견이나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학회지(2집) 발간 및 2004년도 학회지(1집) 투고 안내

2003년 7월 학회지 1집에 이어서 학회지 2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우수 논문들만으로 학회지를 편찬하였습니다. 학회 회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4학년도 7월 학회지에 주제외 논문을 투고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하시어 2004.05.31(월)까지 본 학회 사무실로 원고 1부(디스켓 포함, 또는 이메일 전송)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게 하는데 핵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학회 심사규정의 대강을 재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논문 심사규정-

1.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재가 : 80점 초과 이상

- 수정 후 게재 가: 70점 이상 80점

- 게재 불가: 70점 미만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권유할 수 있다.

3.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이외의 곳에 이중으로 제출된 논문은 심사 및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논문의 사용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5. 논문게재예정자는 학술진흥재단 논문 양식에 맞춰 5-8개의 주제어와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2매 이내), 논문의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00자 원고지 초과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충남 지회 학회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학회행사를 개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충남 지회 회원님들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ㅇ충남 중등 도덕교육 연구회 세미나 개최

일시 : 2003년 12월 16일

장소 : 공주교육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참가 대상 : 충남 도내 중등 도덕 윤리교사

ㅇ충남 초등 도덕교육 연구회 창립대회 개최

일시 : 2004년 1월 16일

장소 : 청주 리호 호텔

대상 :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및

충남 도내 초등교사

▣ 본 학회 신현우 회원께서 새학기에 청주교대 교수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사항

▣ 금년 학회비(2만원) 납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농업중앙회079-02-474831, 예금주 차우규(총무이사) 앞으로, 성명 3자에 학교명 2자를 추가하여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