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사 인원 감축 예상

황인표(도덕과 교육과정 공동연구원)

1. 현행 교육과정(제 7차)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 수 변경에 따른 도덕과 교사의 충원 과정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중등 시 수 배정은 7학년(2), 8학년(2), 9학년(1) 그리고 고등학교 10학년(1) 시간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총론의 교육과정 편제에 따르면, 중학교 7학년(1), 8학년(1), 9학년(2), 그리고 10학년(2)으로 배정되어 있음.

- 이는 전체적으로는 시 수 차이가 없어 일견, 충원 과정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실제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찰적인 인원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한 마찰적 원인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 바, 하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사립 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다음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동성의 제한에서 비롯되는 것임(단, 후자의 문제는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구체적인 예상 인원 결손

(본 자료는 2005년 기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함)

여기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다함은 학교당 중학교 도덕교사 평균 3명, 고등학교 2.5명을 말함. 단, 전국 평균은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9명 꼴 이나 대도시 대규모 학교(평균 15-17학급)는 1학년 1단위 증감에 민감하나 대부분은 다른 시골 지역은 학급 수 가 적어 학년 당 시 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그것을 상치 교사(여러 과목을 하게 됨)체제에 의해 흡수함. 따라서, 단위당 교원의 민감도는 대도시 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실제, 우리나라 큰 도시의 인구가 80%정도로 모여 있음).

1) 현행 전국 중학교 수는 공립(국립 포함: 이하 같음) 2276개교, 사립 659개교로 공립이 4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고등학교는 공립 739개교, 사립 643개교를 이루고 있음(실업계는 공립 417, 사립 296). 따라서, 대부분의 도덕교사 충원은 중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한편, 중학교 공립의 도덕교사 평균은 학교 당 3명, 사립은 학교 당 2명이며, 고등학교는  학교 당 공립은 평균 2.5명, 사립은 2.1명으로 되어 있음(서울시 기준). 이것은 전국으로 추산할 때, 중학교 공립 도덕교사는 6628명, 사립은 1318명, 고등학교 공립은 1847명, 사립은 1373명(실업계는 공 사립 공히 평균 1명이므로 약 700 여명)으로 추산 됨.

3) 이러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지난 7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된다면, 2010년 중 1, 2011년에 중 2와 고1, 2012년에 중3과 고2 그리고 2013년에 고 3으로 적용이 완성될 것으로 보임.

4) 따라서, 2010에는 단순 산술적인 수치인 4분의 1의 소실 즉 1652명의 과원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임. 2011년 중 2학년에서는 역시 1652명의 과원이 발생하나, 고등학교가 새로이 적용되므로(1단위 증가) 실업계에서 400여명의 충원(실업계는 현재 1단위만 하므로 2단위에 의해 충원이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과 국공립학교에서 739명의 충원이 이루어질 것임(총 약 1140명). 따라서 3300여명에서 1140여명을 단순 차감 과원은 2160여명이 됨. 그리고 다음 중 3의 실시로 1652명이 필요하게 되면, 510여명의 과원이 되는 것임.

5) 이처럼 문제는 다음 해에 보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음. 즉, 2012년- 고2적용 년은 실제 고등학교에서 충원이 없음. 그 다음해에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이어지는 증배 효과는 0.5배 정도로 300-400여명의 충원 효과(실업계는 선택 과목이 없음, 따라서 충원이 이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봄)를 고려하더라도 200-300여명의 과원 교사가 만들어짐.

6) 그리고 4년차인 고3이 실시되면 약 300여명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200여명의 과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과원은 향후 자연 감소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일단 4년간은 일체의 충원이 없으며 200-300여명의 과원 교사가 흡수될 때까지 충원이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6) 이러한 수치는 자연 감소분(중고 공립 5547명이 30년간 평균 재직하는 것으로 나눈 수)인 매해 180여명이 2-3년간 자연스럽게 소화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음. 이것은 중학교의 고등학교로 자연스러운 이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누락분, 자연 감소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그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향후 5-7년 동안은 충원(임용고시) 과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6) 본 수치에서 사립 고등학교들이 한 학년 당 이수 단위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임. 단, 자연 감소분은 고려할 수 있어야 하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큰 변수는 아닐 수 있음.

7) 이러한 수적 추정 치 모두를 부정하더라도 시 수 정 조정 기간인 4-5년간은 일체의 충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